23년이 지나고 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육,교통,국방,금융 등등의 분야별로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고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금융 재정 조세편)
1.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아버지,어머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2.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 및 전세대출까지 확대
기존에 신용대출에 대해 온라인이나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중이었으나 24년에는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환대출이란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가 높아져 낮은 금리로 대환해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하더라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면 과세전환의 여부를 심사했던 지난해와 달리 24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 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도 과세전환 여부 미검증으로 변경되었고 비과세 적용기준으로 연 840만원에서 연 1,680만원(첫 2년간)으로 확대되었고 일시납입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24년에는 소득요건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4.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지금까지는 보험소비자 실손보험 청구시 서류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일이 발급받아서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했으나 24년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한다고 합니다.
교육 보육 가족편
1. 늘봄학교 본격 도입
교육격차 해소와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4년에는 늘봄학교에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2.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앞으로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이 중위 60%이하에서 63%이하로 확대되었고 자녀연령도 만 18세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이 자녀로 확대 그리고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월 21만원의 금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도 월 35만원에서 0~1세 구간을 신설하여 4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3.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24년에는 맞벌이가구등의 양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 120% 이하 6~12세 자녀 소득기준 150%이하 0~5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였고 자녀가 2명일 경우 본인부담금 10%도 추가지원해주는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편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약자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대폭 확대됩니다.
- 생계급여 부분 :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되고 지원기준이 4인가구 월 최대 162만1천원 지원에서 월 최대 183만4천원으로 21만3천원을 더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부분 :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 수준을 가구별 16만4천원 ~ 62만6천원에서 17만8천원~63만6천원으로 1만1천원~2만7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교육급여 부분 : 교육활동 지원비가 초등생은 41만5천원에서 46만1천원으로 중학생은 58만9천원에서 65만4천원으로 고등학생은 65만4천원에서 72만7천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2. 민간 및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지금까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해왔는데 24년에는 영아반(0~2세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가 추가되어 시행되고 인센티브(기관보육료) 1명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3.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 및 신고 번호 109 운영
그동안 자살예방, 정신건강, 청소년 등 삼담 및 신고번호가 분산되어 안내되었는데 24년부터는 자살예방 상담이나 신고 번호가 기억하기도 쉽고 긴급성을 담은 의미에 번호인 109로 바뀐다고 합니다.
문화 체육 관광편
1.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원으로 인상
기존에 꾸준하게 문화예술이나 여행 그리고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하였습니다. 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58만명의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1만원에서 1인단 연간 13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환경 기상편
1.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그동안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대하천 본류를 중심으로 전국 75개 홍수특보 지점을 관리하였는데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를 도입하여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전국 223개 지점 홍수특보지점을 운영하여 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물리모형 재검증 및 특보 발령을 한다고 합니다.
2.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집중 호우로 인해 일어나는 내수침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는데 24년에는 홍수재해 위험에 대비해 한강권역을 포함한 도시침수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강권역 528개소 추가가 되고 총 1,135개소 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토 교통편
1. GTX-A 개통
지금까지는 지하철이나 버스 기준으로 수서에서 동탄, 운정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길었는데 24년에는 GTX-A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시대가 본격 개막됩니다. GTX-A로 인해 수서에서 동탄은 19분, 운정에서 서울역은 2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2. 출산가구에 특별(우선)공급 도입
종전에는 혼인가구 중심으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을 제공하였지만 24년에는 출산가구에게 주택 특별(우선)공급 제도가 신설되어 자녀 출산 시 특별(우선)공급되는 제도입니다.
3.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에 비례하요 지원되고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수반되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K-패스는 이동한 거리와 관계업이 이용 금액 기준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도니 적립률로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농림 수산 식품편
1. 반려동물행정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24년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반려동물 지도능력이나 관련법규 그리고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1차 필기시험 2차는 실기시험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2.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지금까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은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으로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4년에는 진료비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국방 병무편
1. 2024년 병 봉급 인상
2024년에도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병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병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병장은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2.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병사 전역 시 사회진출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였는데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과 전역 후 목돈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월 최대 30만원에서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행정 안전 질서편
1.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기존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미리 파악 할 수 없었던 단점을 보완하여 24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지금까지 교통위반 신고는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관리하였는데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된다고 합니다. 타 민원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처분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였습니다!